피해자에게 필요한 조력
성폭력처벌법 제27조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변호사 선임 및 형사절차에서의 법률 조력을 규정합니다. 조사 참여, 의견 진술 등 필요한 도움과 지원 절차를 확인하세요. 국선변호사 관련 규정도 있으며 개별 지원 대상과 절차는 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과 지원이 우선입니다. 상담을 위해 모든 자료나 기억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LEGAL SUPPORT / 66
성폭행변호사,
필요한 조력부터
구체적으로.
선임을 결정하기 전에 역할과 업무 범위를 확인하세요.
현재의 절차, 준비할 자료, 소통 방법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SCOPE.
COMMUNICATION.
DEFINE THE ROLE FIRST
누구를 위한 조력인지,
어느 단계인지 확인합니다.
‘성폭행변호사’를 찾는 이유는 피해 지원, 조사 대응, 재판 준비 등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검색어만으로 사건의 법적 분류나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처음 상담에서는 현재 지위와 전달받은 문서, 다가오는 일정을 먼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필요한 조력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 등 조력권의 고지를 규정합니다. 본인의 지위와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어떤 권리를 행사할지 변호인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조력과 피의자 방어는 역할이 다릅니다. 상담 내용이나 상대방에 대한 추측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결론짓지 않습니다.
FROM A PROMISE TO A DEFINED SCOPE
‘맡아준다’는 말보다
무엇을 하는지 확인하세요.
아래 표는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입니다. 모든 업무가 자동으로 포함된다는 뜻이나 수임료 기준표가 아닙니다. 개별 약정의 범위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 업무 | 확인할 내용 |
|---|---|
| 조사 준비와 참여 | 사전 상담, 일정 조율, 실제 조사 참여를 누가 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 서면과 자료 | 작성할 문서의 종류, 자료 검토와 제출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
| 절차가 바뀔 때 | 수사에서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 등 추가 약정이 필요한 시점을 묻습니다. |
| 비용과 보고 | 비용 항목·추가 업무·진행 보고 방식·연락 창구를 확인합니다. |
선임이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특정 변호사의 경력·승소율·전문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소개나 수임료 평균을 넣지 않았습니다.
A USEFUL FIRST CONVERSATION
첫 상담을 위한
세 가지 질문 묶음.
01
다가오는 일정부터
연락한 기관, 안내받은 지위, 조사나 재판 일정을 정리합니다. 받은 문서가 있다면 문서의 종류와 날짜를 확인하고 불명확한 항목은 질문으로 남깁니다.
이 페이지는 사건 자료나 개인정보를 제출받지 않습니다.
02
보내기 전에 경로 확인
원본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와 자료의 종류를 먼저 설명합니다. 민감한 이미지나 대화 내용을 공개 게시판에 올리지 말고, 전달이 필요한 범위와 안전한 경로를 상담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불법 촬영물 등을 추가 복제·전송하라는 안내가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사건 자료나 개인정보를 제출받지 않습니다.
03
담당자와 보고 방식
담당 업무와 연락 창구, 진행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공유받을지 묻습니다. 급한 일정이 생겼을 때의 연락 방법, 추가 확인이 필요한 쟁점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이 페이지는 사건 자료나 개인정보를 제출받지 않습니다.
A CLEAR FIRST CONSULTATION
변호사 상담을 준비할 때
준비할 세 묶음.
개인정보나 사건 내용을 제출하지 않는 화면입니다.
체크 결과는 법적 선택이나 신고가 아닙니다.
0 / 3 준비
QUESTIONS & ANSWERS
선임 전에
확인할 질문.
피해자도 변호사의 조사 참여를 요청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27조는 피해자등의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조사 도중 의견 진술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참여 방법과 일정은 담당 기관과 확인하세요.
상담만 받으면 조사 참여까지 포함되나요?
상담과 조사 참여는 확인할 업무 범위가 다릅니다. 선임 약정에 포함된 단계와 담당 업무, 추가 약정이 필요한 경우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자료를 모두 보내야 상담할 수 있나요?
처음에는 현재 지위와 일정, 자료의 종류를 설명하고 필요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자료를 임의로 복제하거나 공개하지 말고 적법한 보존·제출 방법을 문의하세요.
피의자신문 전에 어떤 권리를 확인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전부 또는 개별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권리,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권리 포기 후 진술의 증거 사용 가능성과 변호인 조력권의 고지를 규정합니다. 개별 사건의 진술 내용은 법률 조력을 받아 검토해야 합니다.
PREPARE A CLEAR REQU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