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변호사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 같은 법정대리인이 선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조는 변호인을 고를 권리를 피의자 한 사람에게만 두지 않고, 그 법정대리인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게도 각자 따로 줍니다. 체포되어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가족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다만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본인이므로, 선임 뒤에는 변호인이 본인을 만나 사실관계를 듣는 순서가 이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은 변호인 선임을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첫 재판 단계에 제출한 서면의 효력이 상급 법원 재판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으므로, 상소를 생각한다면 그때 다시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고심으로 갈 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이 제1심에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선임서를 냈다면 기소된 뒤 제1심 재판에서 선임서를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위임계약서에 적힌 업무 범위가 이 효력 범위와 맞는지는 별도로 읽어 봐야 합니다.

피해자 쪽 변호사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경찰 조사나 공소청 검사의 면담⁠·⁠사실관계 확인 자리에 함께 들어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진행 중간에 말을 보태려면 그 절차를 맡은 쪽이 먼저 승인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2항).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증거보전절차에도 출석해 의견을 낼 수 있고, 피해자 대신 할 수 있는 형사절차상의 행위라면 폭넓게 대리할 권한도 함께 가집니다. 증거보전을 마친 뒤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먼저 자신이 피해자 쪽인지 피의자 쪽인지로 위 두 줄 가운데 하나를 고르고, 지금 사건이 기소 전인지 뒤인지로 선임서 줄을 읽습니다. 국선 줄은 사선 선임을 정하기 전에 함께 확인해 둘 칸입니다. 같은 사건의 반대편을 한 사무소가 함께 맡을 수 있는지는 변호사법의 수임제한 규정이 다루므로, 마지막 두 줄과 함께 아래 안내한 이해충돌 문서도 읽어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이 꼽는 경우, 곧 피고인이 구속 중이거나 미성년자 또는 70세 이상일 때, 법정형이 사형⁠·무기이거나 하한이 3년 이상인 사건으로 재판받을 때에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법원이 스스로 변호인을 붙입니다. 형법의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정해져 있어 이 마지막 칸에 들어갑니다. 빈곤 같은 사유로 선임할 수 없으면 피고인이 청구해 국선변호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피해자 쪽은 법원이 아니라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정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변호사를 두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붙일 수 있으며 19세미만피해자등이라면 붙이는 것이 검사의 의무가 됩니다. 피고인 쪽 국선변호인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정하는 기관과 역할이 다르므로, 안내문에 어느 쪽 이름이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나이와 지능, 배운 정도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권리를 지키려면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때, 피고인이 분명히 싫다고 하지 않는 한 변호인을 정하도록 합니다. 사선 선임을 망설이는 사이 기소가 되었다면, 법원에서 온 서류에 국선 선정 안내나 고지가 들어 있는지부터 살펴봅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수사기관이나 공소청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에 관해 법률상담⁠·대리⁠·청탁 같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 정리해 주겠다」며 돈을 먼저 요구하는 제안은 이 조문에 비추어 다시 살펴볼 일입니다. 조문은 법원의 소송 사건과 별도로 공소청에서 다루는 형사사건, 수사기관에서 다루는 수사 사건을 따로 적어 두어, 기소되기 전 단계에서의 개입도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나 변호사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다만 상담 자리에서 나눈 정보가 다른 사건의 수임을 막는지는 수임제한 규정이 따로 다루므로, 상대방이 먼저 상담했을 수 있는 사무소라면 그 문제를 따로 물어봅니다.

출석요구서, 체포⁠·⁠구속 관련 통지, 고소장 사본이나 접수증, 공소청 처분 통지서, 공소장 부본처럼 지금까지 받은 서류를 받은 날짜순으로 묶어 갑니다. 서류의 종류만 보아도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가 드러나 상담 시간이 짧아집니다.

선임서를 언제 어느 기관에 낼지, 국선 대상인지, 실제로 사건을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진행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전해 받는지를 묻고 답을 받아 적습니다. 피해자 쪽이라면 조사 일정이 잡혔을 때 참여 신청을 누가 하는지도 함께 확인해 둡니다.

상담 날짜와 들은 설명의 요지,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면 맡긴 자료를 돌려받았는지를 한 장에 적어 둡니다. 여러 곳에서 상담했다면 곳마다 따로 적어야, 나중에 선임서를 낼 곳을 정할 때 들은 내용이 섞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