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변호사 - 중간에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거나 바꿔도 되나요?

사건 초기에 혼자 대응하다가 조사가 몇 차례 지난 뒤에야 성폭행변호사를 찾는 분도 있고, 이미 선임한 변호사와 소통이 맞지 않아 바꾸기를 고민하는 분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피해자 쪽이든 피의자 쪽이든 절차 중간의 선임과 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지나간 단계는 되돌릴 수 없으므로, 언제 선임하느냐에 따라 새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의 폭이 달라집니다.

선임에는 정해진 시점이 없습니다

피의자 측은 형사소송법 제30조에 따라 수사 중이든 재판 중이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함께 이름을 적은 서면으로 내고, 기소 전에 한 선임은 제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제32조). 1심 판결 뒤 항소심에서 다른 변호인을 정하는 것도 이 구조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피해자 측은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1항이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변호사 선임을 정하면서 시점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기소 뒤에 선임해도 공판에 출석해 의견을 말하고 기록을 열람⁠·⁠등사하는 권한을 쓸 수 있습니다.

늦게 선임하면 이미 지나간 자리

늦은 선임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지나간 단계의 자리에는 다시 앉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한 번 열리고 끝나며, 끝난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새 변호사는 먼저 "지금 사건이 어디에 있고 다음 기한이 언제인가"를 확인합니다.

교체를 고민하는 시기가 이런 기한과 겹친다면, 기한을 먼저 지킬 방법부터 정해야 합니다. 새로 성폭행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도 첫 연락에서 이 날짜부터 알려 주세요.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다면 선임 계약보다 기한 안에 낼 서면을 먼저 정리하는 순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체 이유가 연락이나 보고 방식에 대한 불만이었다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새 계약에서는 진행 상황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알려 줄지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변호사와 무엇이 맞지 않았는지 정리해 두면 새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도 분명해집니다.

바꿀 때 넘겨받아야 할 것

새 변호사가 빠르게 사건을 이어 가려면 이전 단계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다음 항목을 한 묶음으로 준비하세요.

• 사건번호, 담당 기관과 부서, 지금까지 받은 통지서
• 고소장이나 의견서처럼 이미 제출한 서면의 사본
• 조사 일시와 참여 여부, 조사 뒤 남긴 메모
• 열람⁠·⁠등사로 받은 기록이 있다면 그 사본
• 다음 일정과 기한, 상대방 측과 오간 연락의 경과

이전 변호사에게 서류 반환이나 사본 교부를 요청할 때는 무엇을 언제까지 받을지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깔끔합니다. 새로 선임한 뒤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선임 사실이 전달되어야 연락이 새 변호사에게 가므로, 그 처리가 끝났는지도 확인합니다.

위임계약의 해지와 보수 정리

변호사와의 계약은 위임계약이고, 민법 제689조는 위임계약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수는 계약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이고,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도중에 끝난 경우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제686조 제3항). 계약서의 중도 해지 조항과 정산 기준을 교체 전에 읽어 보고, 성폭행변호사를 새로 고를 때는 같은 조항을 처음부터 확인하세요. 비용 구조에서 볼 항목은 비용을 가르는 요인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있었다면

검사가 선정한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면,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선 선정은 취소됩니다. 사선 선임 전에 국선변호사에게 그동안의 진행 상황과 받은 기록을 정리해 달라고 부탁해 두면 인계가 매끄럽습니다. 국선변호사 자체를 바꾸고 싶다면 사유를 소명해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