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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성폭행변호사 사건 절차
성폭행변호사 사건 절차 — 선임 전 역할 확인, 위임계약과 선임서 제출, 수사 단계 참여, 송치 뒤 공소청 검사 단계, 기소 뒤 첫 서류, 변호인 교체와 위임 종료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 01선임 전 역할 확인
먼저 찾는 사람이 피해자 쪽인지 피의자 쪽인지에 따라 필요한 제도가 갈립니다. 피해자 쪽은 성폭력처벌법의 피해자 변호사 제도를, 피의자 쪽은 형사소송법의 변호인 제도를 기준으로 상담 질문을 준비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같은 사무소와 상의한 적이 있다면 수임제한에 걸릴 수 있으므로 상담을 시작할 때 그 사실을 알려요.
- 기한
- 법정 기한은 없습니다. 출석요구나 구속영장 청구가 있다면 그 일시가 사실상의 마감입니다.
- 준비
- 출석요구서나 통지서, 사건을 날짜순으로 적은 한 장짜리 메모, 상대방 이름.
- 02위임계약과 선임서 제출
계약서에는 맡기는 단계와 업무 범위, 실제 담당 변호사, 보고 방법, 자료 반환 방법을 적습니다. 계약을 마치면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냅니다. 선임서가 실제로 제출되었는지 사건번호와 함께 확인해 둡니다.
- 기한
- 조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그 전에 선임서가 들어가야 변호인이나 피해자 변호사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준비
- 신분증, 계약서 사본,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03수사 단계의 참여
피의자 쪽은 변호인 참여를 신청해 피의자신문에 함께하고, 신문이 끝난 뒤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쪽은 피해자 변호사가 조사나 사실관계 확인·면담에 참여해 의견을 말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양쪽 모두 심문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 기한
- 출석요구서에 적힌 일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 통지에 적힌 기일.
- 준비
- 조사 전에 정리한 진술 요지, 제출할 자료 목록, 조서 열람 때 확인할 항목.
- 04송치 뒤 공소청 검사 단계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면서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는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의견을 들을 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피해자 쪽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검사는 그 신청을 받아들일지 정합니다.
- 기한
- 검사실 안내에 적힌 의견서 제출일이나 출석일.
- 준비
- 의견서 초안, 수사 단계에서 낸 자료 사본, 면담 신청서.
- 05기소 뒤 첫 서류
공소장 부본이 도착하면 그날부터 일주일 안에 공소 내용에 대한 입장을 적은 서면을 법원에 내야 합니다. 같은 시기에 검사가 보관한 서류와 증거의 열람·등사를 신청해 무엇이 증거로 나올지 확인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재판 중인 사건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어요.
- 기한
- 공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안에 의견서 제출.
- 준비
- 공소장 부본과 송달 봉투, 수사 단계 자료 목록, 열람·등사 신청서.
- 06교체와 위임 종료
변호사를 바꾸는 것 자체는 의뢰인이 언제든 정할 수 있지만, 기일을 코앞에 두고 갑자기 끝내는 일은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새 변호사를 선임하면 새 선임서가 들어가야 하고, 상소심으로 넘어가면 심급마다 다시 선임합니다. 위임이 끝나면 지체 없이 처리 전말을 보고받고 맡긴 자료를 돌려받습니다.
- 기한
- 상소 제기 기간 안에 새 심급의 선임 여부를 정합니다. 교체는 다음 기일 전에 마칩니다.
- 준비
- 기존 계약서, 받은 보고 기록, 돌려받을 자료 목록.
법령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형사소송법 제30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201조의2·제243조의2·제245조의13·제266조의2·제266조의3, 민법 제681조·제682조·제683조·제684조·제689조, 변호사법 제26조·제29조·제3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_근거/ 원문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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