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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성폭행변호사 기한 계산기
성폭행변호사 기한 계산기 — 선고한 날 이튿날부터 1심 판결 항소장, 항소심 판결 상고장,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서의 제출 마감을 셉니다. 주말에 끝나면 다음 월요일로 넘기고 공휴일은 따로 확인하세요.
성폭행변호사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성폭행변호사 기한·기간 계산 근거
변호사를 언제 찾고 어떤 서면을 언제까지 낼지는 결국 숫자로 정해진 기한 위에서 결정됩니다. 피해자 쪽과 피의자 쪽이 함께 보는 숫자를 죄명·불복·판결 뒤 의무의 세 갈래로 나눴습니다.
| 기한·기간 | 길이 | 세기 시작 | 근거 조문 |
|---|---|---|---|
| 강간 사건이 기소될 수 있는 기간 | 10년 | 범행이 끝난 때 | 제297조·제42조(형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제252조 제1항(형사소송법) |
| 강제추행 사건이 기소될 수 있는 기간 | 10년 | 범행이 끝난 때 | 제298조(형법), 제249조 제1항 제3호(형사소송법) |
| 유전자 증거 등이 있을 때 덧붙는 시효 | 10년 연장 | 본래 시효에 더함 | 제21조 제2항(성폭력처벌법) |
| 피해자가 그때 미성년자였던 사건 |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 | 피해자의 성년 도달일 | 제21조 제1항(성폭력처벌법) |
| 13세 미만·장애인 피해 강간 등 | 시효 없음 | 해당 없음 | 제21조 제3항(성폭력처벌법) |
|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 제출 | 7일 | 선고한 날 이튿날부터 | 제343조·제358조(형사소송법) |
|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 제출 | 7일 | 선고한 날 이튿날부터 | 제374조(형사소송법) |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서 | 7일 이내 | 고지받은 날 이튿날부터 | 제453조(형사소송법) |
| 선고유예와 함께 붙는 보호관찰 | 1년 | 선고유예 판결 | 제16조 제1항(성폭력처벌법) |
| 수강·이수명령을 마칠 시한 |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안, 벌금은 6개월 안, 실형은 형기 안 | 각 판결 또는 확정일 | 제16조 제5항(성폭력처벌법) |
| 경찰에 이름이 남아 있는 기간 | 선고형이 무거운 순서로 30·20·15·10년 | 처음 등록한 날 | 제45조 제1항(성폭력처벌법) |
|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때 | 위 기간별로 20년·15년·10년·7년 경과 | 최초등록일 | 제45조의2 제2항(성폭력처벌법) |
| 선고유예 뒤 등록이 면제되는 때 | 2년 경과 후 면소 간주 | 선고유예일 | 제45조의2 제1항(성폭력처벌법) |
| 피해자가 형사와 따로 낼 수 있는 배상 소송 | 누가 무엇을 했는지 안 뒤 3년 또는 그 밤으로부터 10년 | 둘 가운데 먼저 끝나는 쪽 | 제766조 제1항·제2항(민법) |
표의 숫자를 날짜로 바꾸는 방법
형사 절차의 날짜 계산은 형사소송법 제66조가 맡습니다. 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시작일을 빼고 다음 날을 첫날로 세며(제1항 본문), 연이나 월로 정한 기간은 날수를 세지 않고 달력의 같은 날짜까지로 계산합니다(제2항). 기간의 끝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닿으면 그날을 빼고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제3항 본문).
다만 공소시효에는 이 셈법이 그대로 쓰이지 않습니다. 시효가 시작되는 날은 몇 시였든 하루를 다 친 것으로 보고(제1항 단서), 끝나는 날이 휴일이어도 연장되지 않습니다(제3항 단서). 등록 기간과 면제 신청 시점은 교정시설에 갇혀 있던 기간을 빼고 셈하므로(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5항, 제45조의2 제2항), 실제 날짜는 출소일과 처음 등록한 날을 함께 놓고 다시 맞춰 봐야 합니다.
변호사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는 이 표의 줄 가운데 지금 내 사건에 걸린 줄이 어디인지부터 함께 고릅니다. 고소를 망설이는 피해자에게는 시효의 줄이, 선고를 앞둔 피고인에게는 7일과 등록 기간의 줄이 먼저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받은 서류의 날짜를 표 옆에 연필로 적어 가면 상담 시간 동안 남은 날수를 바로 셈할 수 있고, 서면을 언제까지 준비할지도 그 자리에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