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변호사 준비 체크리스트

누구에게 무엇을 맡길지 정하기 전0 / 4

받은 문서에 내 이름이 고소인⁠·⁠피해자 칸에 있는지, 피의자 칸에 있는지 형광펜으로 표시하기근거: 피해자를 돕는 변호사와 혐의를 받는 사람의 변호인은 선임할 수 있는 근거부터 다른 법에 실려 있습니다. (근거: 성폭력특례법 제2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조)
문서 첫 장의 죄명 옆에 실제로 문제 된 행동을 한 줄로 받아 적기근거: 삽입이 있었는지, 도구가 쓰였는지, 만진 데 그쳤는지에 따라 죄명과 형의 바닥이 달라집니다. (근거: 형법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제299조)
피해자가 그때 몇 살이었는지, 장애가 있었는지 확인하기근거: 열아홉 살 아래이거나 판단력이 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는 국선을 꼭 붙여야 합니다. (근거: 성폭력특례법 제27조 제6항)
흉기, 함께 있던 사람, 가족 관계, 직장 안의 위아래처럼 무게를 더하는 사정을 따로 표시하기근거: 이런 사정 하나가 적용 조문을 통째로 갈아 끼웁니다. (근거: 성폭력특례법 제4조⁠·제5조⁠·제10조, 형법 제303조)

피해자 조사 날을 앞두고0 / 4

연락해 온 경찰관이 성폭력 담당으로 지정된 사람인지 물어 이름을 받아 두기근거: 피해자 조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서마다 정해 둔 담당 경찰관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 성폭력특례법 제26조 제2항)
조사실에 같이 들어갈 사람을 고르고 그 사람의 신분증을 챙기기근거: 믿고 기대는 사람의 동석은 법정뿐 아니라 경찰 조사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근거: 성폭력특례법 제34조 제1항⁠·⁠제2항)
이미 말한 날짜와 내용을 한 장짜리 표로 만들기근거: 피해자를 부르는 횟수는 꼭 필요한 만큼으로 줄이게 되어 있어서 중복 조사를 줄여 달라고 할 때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근거: 성폭력특례법 제29조 제2항)
조사 중간에 변호사가 끼어들 때는 경찰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기근거: 끝난 뒤에는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진행 도중에는 승인을 받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 성폭력특례법 제27조 제2항)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0 / 3

변호인을 신문에 들여보내 달라는 신청을 누가 낼지 가족끼리 정하기근거: 본인 말고도 배우자, 부모나 자녀,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변호인이 여럿이라면 신문실에 들어갈 한 사람을 미리 골라 두기근거: 고르지 않으면 경찰이 대신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2항)
신문조서를 받아 읽을 때 변호인의 의견이 빠짐없이 옮겨졌는지 살피기근거: 의견이 담긴 조서는 변호인이 읽고 서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4항)

선고를 들은 뒤0 / 4

선고 다음 날을 첫날로 7일을 세어 항소 마지막 날을 적기근거: 항소할 수 있는 날은 일주일이고,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66조⁠·제343조 제2항⁠·제358조)
등록 안내를 받았다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경찰서에 갈 날을 잡기근거: 이름과 주소, 직장, 연락처 같은 기본정보는 사는 곳 관할 경찰서장에게 냅니다. (근거: 성폭력특례법 제42조 제2항⁠·⁠제43조 제1항)
주문에 적힌 교육 시간과 보호관찰⁠·⁠사회봉사 여부를 옮겨 적기근거: 유죄판결에는 500시간 안의 재범 예방 명령이 원칙적으로 붙고, 형 집행을 미룬 경우에는 다른 처분이 얹힐 수 있습니다. (근거: 성폭력특례법 제16조 제2항⁠·⁠제4항)
피해자 쪽이라면 형사 판결과 별도로 남은 손해배상의 기한을 계산해 두기근거: 민사 청구의 시효는 형사 판결과 따로 흘러갑니다. (근거: 민법 제7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