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변호사 질문 모음

상대가 어떤 자료로 다투는지 모르는 채 법정에 서지 않도록 마련된 통로입니다. 신청은 사건을 맡은 법원에 냅니다.

조문이 그 범위를 대리가 허용되는 행위로 잡고 있으므로, 법이 본인에게만 맡겨 둔 일까지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맡길 일과 직접 할 일을 위임계약서에 줄을 나눠 적어 두면 뒤에 엇갈리지 않습니다.

송치된 뒤에는 지방공소청마다 지정된 전담 검사가 피해자 면담을 맡습니다(같은 조 제1항). 첫 연락을 받으면 상대의 이름과 소속 부서를 받아 적어 둡니다.

이미 진술한 내용을 다시 묻는 일정이 잡혔다면 이 조항을 들어 조정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몇 번 말했는지 표로 만들어 두면 부탁이 구체적이 됩니다.

다만 그 사람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함께 앉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누구와 들어갈지는 조사 일정을 잡을 때 미리 말해 둡니다.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말하고, 질문 방식이 부당하면 도중에라도 바로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둘 이상을 선임했다면 들어갈 한 명을 피의자가 고릅니다(같은 조 제2항).

유전자 감식 결과처럼 과학적으로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 10년이 더해지고(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2항), 피해자가 그때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셉니다(같은 조 제1항).

징역 10년을 넘으면 30년, 3년 넘게 10년까지는 20년, 3년 이하는 15년, 벌금이면 10년이고, 처음 등록한 날부터 셉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그 범죄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이 셈에서 빠집니다(같은 조 제5항).

그 사이 다시 등록대상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적이 없고, 형과 붙은 명령을 모두 마쳤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 면소로 보게 되면 신청 없이 등록이 면제됩니다(같은 조 제1항).

법원은 여기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하나 이상 더 얹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판결문 주문에 적힌 시간과 기관 이름을 옮겨 적어 둡니다.

이때 진단서와 치료 기록이 공소사실의 한가운데 놓입니다. 다녀온 병원과 날짜를 순서대로 표에 옮겨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