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변호사 - 부부나 연인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나요?

배우자나 연인과의 일로 성폭행변호사를 찾을 때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난 일도 범죄가 되나요?" 법의 답은 분명합니다. 관계는 성립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고, 그날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의 의사를 꺾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 문서는 그 결론의 근거와, 관계가 가까울 때 절차에서 달라지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조문에는 관계를 가리는 말이 없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객체는 2012년 12월 개정 전에는 "부녀", 지금은 "사람"으로 적혀 있지만 어느 문구에도 배우자나 연인을 제외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또 하나 알아 둘 점은 강간죄가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했던 형법 제306조가 2012년 12월 18일 개정 때 없어졌기 때문에,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 고소를 취소하거나 화해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수사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사정은 공소청 검사의 판단이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리한 것

대법원은 2013년 5월 16일 선고한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부의 혼인관계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강간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면 남편의 강제적인 성관계도 강간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1970년 판결(70도29)은 이 판결로 변경되었습니다.

판결은 성립 여부를 따질 때 함께 살펴볼 사정도 제시했습니다.

• 폭행이나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수준인지
•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 혼인생활의 형태와 평소의 관계
• 그 일이 있던 당시와 그 뒤의 상황

부부라는 사실이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그 대신 구체적인 사정을 하나하나 본다는 점이 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연인 사이라면

교제 관계는 법률상 혼인처럼 별도의 지위가 있는 관계가 아니어서, 판단 구조는 처음 만난 사람 사이의 사건과 같습니다. 사귀는 사이였다는 사실이나 전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그날의 동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피의자 쪽에서도 관계의 맥락 자체가 혐의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되지는 않으므로, 결국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강간이 아니라 추행이 문제 된 사건이라면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21일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의 기준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몸에 대한 불법한 힘의 행사이거나,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낄 만한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그 요지입니다.

배우자 사건이면 가정폭력 절차가 겹칩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배우자였던 사람을 가정구성원에 넣고, 그 사이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을 가정폭력범죄로 정합니다. 그 결과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1. 공소청 검사는 사건의 성질과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형사재판 대신 보호처분을 위한 가정보호사건으로 돌릴 수 있는데, 그 판단에서 피해자의 뜻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9조).
2. 피해자는 판사에게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메시지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5조의2).

같은 집에 살고 있다면 피해자 측 변호사는 고소 준비와 함께 안전 확보 방안을 먼저 다룰 수 있고, 피의자 측 변호인은 이런 명령이 내려졌을 때 지켜야 할 사항부터 안내합니다. 단계마다 변호사가 하는 일은 피해자 측 변호사의 역할 문서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의 사건에서 변호사가 살피는 자료

관계가 길었던 사건일수록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진, 함께 쓴 기록이 많습니다. 성폭행변호사 상담에서는 이 가운데 무엇이 그날의 일과 관련 있는지를 먼저 가려냅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사건 직후 가까운 사람에게 알린 메시지, 진료나 상담을 받은 기록, 그 뒤 상대방과 나눈 대화가 주로 검토됩니다. 피의자 쪽에서도 그날 전후의 대화 기록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원칙은 같습니다. 원본을 지우거나 일부만 잘라 내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며, 사건과 관련 없는 사생활 자료를 끌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건과 무관한 자료를 내미는 것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상대방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길 수 있어, 변호사는 그날의 일과 얼마나 이어지는지를 기준으로 자료를 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