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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변호사 상담 안내

성폭행변호사 상담은 전화·방문·온라인(화상)으로 이어집니다. 받은 문서를 날짜순으로 묶고, 그날의 시간표와 상대와의 연락 원본, 조사·심문·재판 일정 달력을 챙기면 죄명과 기한을 함께 짚기 쉽습니다.

PREPARE

성폭행변호사 상담 전에 챙길 것

  • 받은 문서에 내 이름이 고소인⁠·⁠피해자 칸에 있는지, 피의자 칸에 있는지 형광펜으로 표시하기
  • 연락해 온 경찰관이 성폭력 담당으로 지정된 사람인지 물어 이름을 받아 두기
  • 변호인을 신문에 들여보내 달라는 신청을 누가 낼지 가족끼리 정하기
  • 선고 다음 날을 첫날로 7일을 세어 항소 마지막 날을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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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변호사 상담 방식 — 공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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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정리해 둘 것

  1. 지금까지 받은 문서를 봉투째 모아 날짜순으로 겹쳐 놓고, 맨 위에 문서 이름과 받은 날을 적은 목록을 붙입니다. 출석요구서, 고소장 사본, 통지서처럼 종류가 다른 문서는 따로 묶어 둡니다.
  2. 문서 속에서 내 이름이 고소인⁠·⁠피해자로 적혔는지 피의자로 적혔는지 확인하고, 적힌 죄명을 그대로 옮겨 씁니다. 그 옆에 실제로 문제 된 행동을 내 말로 한두 줄 덧붙입니다.
  3. 그날의 흐름을 만난 시각, 이동한 장소, 헤어진 시각 순서로 시간표에 적습니다. 결제 내역이나 택시 호출 기록처럼 시각이 찍힌 자료가 있으면 그 시각을 기준으로 맞추고, 기억이 끊긴 구간은 빈칸으로 남깁니다.
  4. 상대방과 그 뒤에 주고받은 연락을 날짜별로 정리하되, 내용을 지우거나 편집하지 않은 원본 상태로 둡니다. 합의나 사과를 꺼낸 연락이 있었다면 누가 먼저 무슨 말을 했는지 표시합니다.
  5. 다가오는 일정, 곧 조사 날짜, 심문 날짜, 재판 날짜를 달력에 옮기고 남은 날수를 적어 갑니다. 이미 다른 변호사와 상담했거나 선임한 적이 있다면 그 사실과 날짜도 숨기지 않고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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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서 함께 짚는 질문

문서의 죄명이 실제 행동과 맞나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은 행동의 내용에 따라 갈리고 형의 무게도 다릅니다. 적어 간 행동 메모를 문서의 죄명과 나란히 놓고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먼저 살핍니다.

무게를 더하는 사정이 있나요

흉기, 함께 있던 사람, 가족 관계, 직장 안의 위아래, 다친 결과처럼 조문 자체를 바꾸는 사정이 있었는지 하나씩 확인합니다. 이 사정들은 수사 초기에 어떻게 기록되느냐가 뒤의 절차를 좌우합니다.

다음 자리는 어디이고 언제인가요

경찰 조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 공소청 검사의 면담, 첫 공판 가운데 무엇이 코앞에 있는지 정하고 그 자리에서 할 일을 나눕니다. 변호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자리와 미리 신청해야 하는 자리를 구분해 둡니다.

시효와 불복 기한은 얼마나 남았나요

고소를 앞둔 피해자라면 시효가, 판결을 받은 사람이라면 7일의 불복 기한이 먼저 셀 숫자입니다.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남은 날을 그 자리에서 함께 계산합니다.

판결 뒤 남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 기한, 수강⁠·⁠이수명령, 보호관찰이 어떤 조건에서 붙는지 묻습니다. 피해자 쪽이라면 형사 판결과 별도로 남는 민사 청구의 기한도 함께 짚습니다.

상대와의 연락은 어떻게 다뤄야 하나요

사건 뒤 상대에게서 온 연락이나 내가 보낸 연락이 어떤 의미로 읽힐 수 있는지, 앞으로 연락을 이어 갈지 끊을지를 함께 정합니다. 직접 만나거나 대화를 정리해 보내기 전에 지금까지 오간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